검찰개혁, 공수처, 이재명 수사

1. 검찰이 이렇게 막장인 이유는 무엇일까?

① 고인물

검찰 총장, 검사장을 선거로 뽑지 않는다.

이 고인물들은 버티기만 해도 시간이 지나 자연적으로 검찰 총장이나 검사장이 될 수 있다. 물이 고여서 썩다 못해 석유가 되어 버렸다.

 

② 무소불위

애초에 검사들은 자신들은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을 한다.

수사 후에 혐의가 확인되면 기소를 무조건 해야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하지 않는다.

검사들이 죄 지었을 때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공수처가 생겼지만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는다.

 

2. 문재인 정권에서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하였는가?

결국 동상이몽이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은 애초에 생각이 달랐다.

윤석열은 애초에 검찰주의자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을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임명한 것이다. 오판이었다.

잘못된 사람에게 큰 권력을 쥐어 주게 되었고 마침내 화살이 청와대로 향하게 되었다.

검찰, ‘조국 후보자 의혹 관련 20여 곳 동시 압수수색.’

바퀴벌레는 잡지 않으면 결국 더 번식하여 집을 통째로 집어 삼킨다.

 

3. 180석 민주당은 왜 저렇게 힘이 없는가?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사람이 없듯이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을 두려워하고 있다.

단체는 강하나 개개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두려워진다.

어차피 유지만 해도 국회의원직은 최상의 자리이기 때문에 ‘굳이’ 라는 생각도 강할 것이다.

 

4. 이재명 대표는 잡혀 갈 것인가?

안타깝게도 시간문제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