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 금고가 안전할까? (예금자 보호)

1. 새마을 금고 예금자 보호법에 대하여

 

새마을 금고는 높은 예금금리 세금 우대 혜택, 특판 상품까지 예금자들에게 인기가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안전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새마을 금고는 금융당국의 금융관리 사각지대에 있다.

 

특혜 대출 사건 불법이 매년 반복

- 2021년 9월, 전북 순창지역 새마을 금고 87억 대출 (7억 한도)

- 2018년, 부산 새마을 금고 직원 대출서류 조작 후 100억 차량 담보 대출 후 90억 횡령

- 2021년 4월, 새마을 금고 직원이 40억 원 횡령

 

왜 이 같은 일이 일어나는가?

답 : 새마을 금고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 행정안전부에서 감사 권한을 가지고 있다. 농협이나 수협 등은 매달 금감원에 업무 보고서를 제출하지만 새마을 금고만 금감원 감사 제외 자체적으로 금고 감독 위원회를 만들었지만 허울뿐이다.

 

허술한 내부 감사는 금고 부실로 이어져 금융 소비자에게 피해가 그대로 감.

새마을 금고 답변은 부실화된 대출 건수가 작다고 해명하지만 의구심은 어쩔 수 없다.

 

결론 : 금고마다 개별 법인이라 안전성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금강원의 사각지대에 따른 위험 부담은 분명 존재한다.

 

새마을 금고는 예금자 보호가 되나요? (Yes)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 이자율은 예적금 가입 당시 약정 금리와 기금관리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 중 낮은 것으로 적용한다는 점이 있다. 동시에 업무정지일로부터 예금을 돌려받기까지 일정 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새마을금고 1인당 2,000만 원 선지급이 가능하다.